느린백작의 신변잡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2월 기준금리를 연 2.50%로 9개월 연속으로 동결했다.

이는 예측 되었던 바이다.

이전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놓고 올려야한다는 여론과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올려야 한다는 인상론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 야기되는 세계정제의 위기속에서 한국 금융시장에서의 외환의 이탈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바람에 원화이 환율이 치솟고 주가는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한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분 신흥국(터키, 아르헨티나등)의 경우는 자금 이탈의 속도가 넘 빨라 국가부도의 위기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이였다.

이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 이탈하는 자금을 흡수하자는 이유였던 거이다.

그러나 문제는 금리를 올리게 되므로써 생기는 경제 위축 현상이다.

이는 부실한 기업의 부도를 촉진하고...나아가 안 조은 고용시장을 황폐화 시키면서...

이는 다시 소비부진으로 야기되는 경제의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터키, 아르헨티나등등의 나라는 금리를 올리면서 자금 이탈을 줄이고 있으나, 이는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부실한 경제에 치명타를 가 할수 있는 마지막 폐착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고로 한국 시장의 경우는 외환이 어느정도 확보된 상태이다보니...금리인하또는 금리 유지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다...

그리고 그럴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기에....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은 당연한 수순이였다...

과연 신흥국이 미국의 테이퍼링이 진행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지가 문제이다.

한국은 홀로 버티고 있다고 하지만...결국 신흥국이 무너지게 되면...한국도 같이 무너지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유로존 달일은행감독기구(SSM)의 새 수장이 된 다니엘 누이는 부실은행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니엘 누이 SSM대표는 9일 취임후 파이내셜 타임스과 가진 인터뷰에서 "유로존의 몇몇 은행들은 미래가 없으며 그런 은행들은 문을 닫도록 해야 한다.그리고 부실은행을 살리려고 억지로 다른 은행기관고 합병을 시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위기로부터 얻은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전적으로 안전한 자산은 없다는 것이며 국채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국채를 매입하는 은행들이 이에 해당하는 자본금 없이 각국 정부 묵인아래 매입하는 일종의 재량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셈이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정부와 은행간의 연결고리가 약하게 되며, 유로존 은행들이 보유한 국채에 대한 완전 자본을 요구해 국채 사재기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은행권 부실채권 비중이 높은 이탈리아 등 일부 유로존 회원국들은 벌써 누이대표의 방침에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다..

고로 돈없이 국채를 사재기 했던 은행에 대해 완전 자본을 요구함으로써....은행이라는 간판만으로 땅짚고 헤업치던 금융관행에 대해서....제동을 거는것이고

이는 곧 부실은행을 정리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부실은행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안 그래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 마당에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또다시 금융위기가 고조되는 상태가 된 다고 봐야 한다. 

몇개의 나라들은 살떨리는 소리라고 봐야한다~...

현제 스위스국민은 810만명정도로 작은 나라이나 매년 8만 명의 새로운 이민자가 들어오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재앙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금융위기 전 수준이 먀년 4만명을 상한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위 이민 금지안은 찬성 50.4%로 통과 되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이민법안을 둘러싸고 EU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제 43만명의 스위스인이 EU에서 살고 있듯이 스위스 역시 1990년대 기나긴 협상과 진통끝에 타결된 여러 협상을 스위스 맘대로 고칠 수 없다며 EU 집행위원회는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