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6월 23일 이명박정부에 의해 첫 발행된 5만원권이 지금 시중에서 사라지고 있다. 5만원이 부유층사이에서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도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부 부자 아니라 먹고살만한 정도만 되면 누구나 능력껏 5만원권 뽑아놓고 창고에 장롱에 침대밑에 깔아놓고 산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검은 돈의 자금 세탁도 활개를 치고 있다. 범죄자가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대신에 5만원권 현금으로 자금 세탁을 할 경우 각종 수사에서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온 ‘계좌 추적’이 무의미해졌다.
대재산가나 고소득 자영업자등은 5만원권을 보관하기 위해 금고 사기에 나서 금고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주요 백화점들은 고액자산가들의 수요를 겨냥, 서울 강남과 신도시 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금고 매장을 입점시켰다.
그래서 지하경제의 주범인 5만원권 폐지가 수면위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동맥인 돈이 시중에 원활하게 돌기 위해서는 5만원권을 폐지하고 그 대신 10만원권 수표등을 활성화 하자는 것이다. 수표는 자금이동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원조인 미국도 돈세탁등 자금흐름의 왜곡을 막기 위해 100달러를 최고의 액면 화폐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산(GDP)의 24%에 달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의 암적인 존재인 지하경제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5만원권 폐지와 함께 화폐의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변경)이 아닌 화폐의 모양과 크기등으로 변경하는‘리노베이션’이 필요하다.
화폐의 단위를 변경하는 일인 리디노미네이션은 통화 단위의 명칭 절하로, 한국에서는 1953년에 100원을 1환으로, 1962년에 10환을 1원으로 변경한 적이 있으며 1.지하경제 양성화,2. 내수경제 활성화, 3.복지세원확충,,4.환율문제 해결, 5.,공정사회 기치 등의 장점이 있다.
리노베이션’을 통해 한국의 화폐의 질도 높이고 지하에 숨어있는 자금을 한국은행으로 끌어들여 구권을 폐기시키고 복지세원확충과 공정사회의 실현의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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