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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는 얘기, 아는 애기들~.... 느린백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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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세수의 26%를 부채 이자로 사용

2014년 3월 25일, zero hedge

http://www.zerohedge.com/news/2014-03-25/us-now-spending-26-available-tax-revenue-pay-interest

-Sovereign Man 블러그의 Simon Black이 제공

 

19세기까지 오토만 제국은 강대국으로서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 그들은 경제, 군사와 외교력 등의 모든 면에서 프랑스, 영국과 러시아 제국을 대신하여 들어섰었다. 이것의 많은 부분은 오토만 제국의 막대한 부채 부담 때문이었다.

 

1868년에 오토만 정부는 전체 세수의 17%를 부채 이자 갚는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이미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는데 돈을 빌려야 하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하였다.

 

늘어나는 부채는 이자 지불도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3년 후인 1871년에 정부는 이자 지불에 총 세수의 32%를 지불하고 있었다.

 

1877년까지 오토만 정부는 이자 지불에 총 세수의 52%를 지불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점에 그들은 끝났다. 그 해에 그들은 디폴트하였다.

 

그것은 역사를 통한 일반적인 이야기이다.

 

프랑스 정부는 1700년대말을 통해 그들 부채가 급속한 상승을 하는 것을 보았다. 프랑스 혁명 전해인 1788년까지 그들은 부채 이자 지불에 세수의 62%를 사용하였다.

 

스페인의 샤를 1세는 1559년까지 너무 많은 부채를 안게 되어 그 이자 지불은 합스부르그 왕가의 일반 세수를 초과하게 되었다. 스페인은 그 세기가 끝나기 전까지 4번 디폴트를 하였다.

 

유지할 수 없는 부채 부담은 한 나라의 경제와 그 정부에 조종을 울린다는 것을 알아내는 데 첨단 과학이 필요하지 않다.

 

불행하게도 실질적인 숫자가 무엇인지 알아내는데 가끔 첨단 과학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정부가 그들 부채와 이자 지불에 대하여 투명해지지 않는 것에 확고한 관심을 갖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사회보장 신탁 자금에 내는 이자 지불을 통상 계산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 부채는 우리 자신들에게 진 빚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설득해왔다.

 

그들 생각에 은퇴자들에 대한 엄숙한 약속은 그냥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채무는 누구에게 빚지든 채무인 것이다.

 

이를 계산에 넣어 2013년 회계연도에서 미국의 총 이자 지불은 무려 4천 150억 달러이고 이는 총 세수의 대략 17%에 이른다. 1868년 오토만 제국과 같은 것이다.

 

이자 지불에 대하여 말할 때 총 세수를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IRS는 지난 해에 세수로 2.49조 달러를 징수하였다. 그러나 이 세수에서 8천 910억 달러는 원천 소득세이다.

 

1935년의 사회 보장 법령과 FICA에 따르면 이 금액은 사회 보장과 건강 보험 자금을 조성하는데 직접 연계되어 있다. 그것은 이자 지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미국 정부가 그 운영에 대하여 지불할 수 있는 가용 금액은 2013년 회계연도에 1.599조 달러이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그들은 실제로 그들 가용 세수의 약 26%를 작년 이자 지불에 사용한 것이다. 이는17%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이는 믿을 수 없는 숫자이다. 더욱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멋지게 실상을 낮게 평가하는 가이다. 그들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Posted by 느린백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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