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백작의 신변잡기

3월 19일, 미국의 연방은행(FRB)이 정례 이사회(FOMC)를 열고, 달러를 대량 발행해 미국채와 정크채권을 매입해 두는 양적 완화책(QE)을 이번 가을에 끝내고, 6개월(내년 4월 경) 후 부터,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연방은행은, 매월 QE의 규모를 100억 달러씩 축소해 550억 달러로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QE는 내년 초에 종료하는 느낌으로 감액되어 갈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그것이 수개월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Fed rate forecasts undermine Treasuries）

미 경제는 최근 수개월, 상당히 포장된 당국의 발표조차, 침체상태에 빠져 있다. 실질적인 실업이나 빈곤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다. 포장된 경제 수치조차 경기회복의 흐름을 나타내지도 않았는데, 연방은행이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며 강행해 온( 실은, 은행 구제를 위한) QE를 그만두고 금리인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것은, 달러의 과잉 발행에 의한 인플레가 목표치인 연율 2%를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QE에 의한 정크채권의 대량 구입이 연방은행 자체의 자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연방은행은, 경기회복이라는 표면적인 목표도, 은행 구제라는 숨겨진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채, QE를 그만두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Fed points to earlier interest rate rises）

연방은행은 지금까지 실업률이 6・5%로 내릴 때까지 QE를 계속할 방침이었지만, 이번에 이 목표치도 폐기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6・7%로, 연방은행의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것은 당국이, 오랫동안 직장을 구하려는 구직자들에게 직장 구하기를 포기하도록 해서, 통계상으로「실업자」로부터 제외시키거나 기업이 풀 타임 노동자 1명을 해고하고 파트 타임 노동자를 2명을 고용하는 것이 세법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거나 해서, 통계상의 실업자를 표면상으로만 줄여 왔기 때문이다. 미국민의 성인 총수에 차지하는 취업자의 비율(노동 참가율)은 30년 만의 최저상태로, 사실 상의 실업률은 20% 전후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단 실업하게 되면 재취직이 어려워, 장기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Fed drops 6.5% UE guidance; expects first rate hike next year） （Few of US long-term jobless find work）

이러한 상황 하에서, 표면적인 실업률이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이 점차 상식화하고 있다. 미 당국은, 머지않아 실업률을 계산하는 산정법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다시 실업률이 높아져, 연방은행이 불건전한 QE를  그만둘 수 없게 되므로, 그 전에 QE를 실업률과 묶는 정책을 방폐하는 것이 낫다고 연방은행은 판단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의 25 %가 빈곤 상태에 있는데, 일본 등 다른 선진 제국에서는 빈곤율은 5% 이하로, 미국의 경제 상태는, 이미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 도상국이다.  （Child poverty rate in US is appalling） 

2008년 리만 위기 이래, 미국의 금융 시스템(미국 주도의 세계 금융 시스템)은,  위기 전에 가장 많은 이득을 주던, 채권금융에 대한 일반 투자가의 신뢰감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미 정부는 재정 적자를 늘리거나 연방은행이 달러를 과잉 발행(QE)해서 채권을 매입해, 표면상으로는 채권금융이 부활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미 정부의 재정 적자가 법정 상한에 이른 후, 연방은행(과 그를 추종하는 일본은행 등)의 QE만이, 미국 주도의 금융 시스템의 유일한 연명책이 되고 있다. 그러나, QE정책이 축소되어 종료되면, 금융 시스템을 연명시키는 기능이 모두 없어져, 채권은 팔리지 않고 금리가 상승, 주식도 급락해 금융 위기가 재발한다. 때문에, 연방은행 내에서도, QE의 축소에 반대하는 소리가 있다.( Federal Reserve dissenter Kocherlakota attacks new guidance）

하지만 실제로는, 연방은행이 QE를 그만둘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도, 채권 금리가 오르지 않고, 주가도 사상 최고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원인은, 연방은행이 QE를 축소하는데 맞추어, 미 금융계가 채권발행 시에 담보 평가율을 낮춘 위험성이 높은 고이율 상품의 매출을 부추키는 등으로 채권 버블의 팽창을 가속화시켜,  QE가 줄어 든 만큼을 민간의 버블팽창으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금융 붕괴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법에 대한 기사를  FT가 최근에 보도했다. （Fed drains monetary punchbowl but others replenish）

 채권은 리스크가 높을수록 이자율도 높은데, 사람들은 금융 위기에 대한 악몽이나 우려가 강한 만큼, 리스크에서도 이율이 높아진다(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진다). 리만(서브 프라임) 위기 직전, 사람들은 리스크를 잊는 경향이 강해, 리스크 프리미엄이 매우 낮아져, 투자가는 적은 이율을 요구해 매우 리스크가 높은 채권을 사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위기 발생과 함께, 사람들은 리스크를 깨닫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급등해, 정크채권은 팔리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작년 쯤부터, QE가 끝나 가는것에 맞추어 다시 리스크 프리미엄이 저하하도록, 미 금융계가 유도하고 있다. 통상보다 적은 담보증명밖에 없는「코브라 실」이라는 융자채권의 채권이 급증해, 미국의 민간채권 발행 전체의 3분의 2가 넘고 있으며, 코브라 실의 발행은, 유럽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Growth of `cov-lite' loans sparks debate） （米金融バブル再膨張のゆくえ） （European regulators warn as risky loans rise above bubble peak）

담보가 적으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채무 불이행에 빠졌을 때, 채권을 담보로 다른 자산을 받지 못해, 채권은 종이쪼가리가 된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채권의 평균적인「담보 품질율」(1이 최고이고, 5가 최저)은, 작년 후반부터 악화되어, 금년 초의 3・84에서 2월은 4・36으로 나타나, 2011년에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로 최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채권 버블의 격렬한 팽창을 나타내고 있다. （Strong demand for `junk' bonds erodes investor protection）

리스크를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프리미엄의 저하가 매우 위험하다는 견해는, 리만 위기의 발생에 의해, 금융 관계자들 사이에 인식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만 위기직전을 연상시키는 리스크 경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연방은행이 QE를 그만두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 금융계 자신이 버블의 재연을 부추키는 방법 이외에는 금융시스템을 연명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Klarman warns of impending asset price bubble）

따라서, 미 금융계는, 위험을 알면서도 버블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신중한 기관투자가는 리만 위기 이후에는 정크채권에 손을 대지 않는다. 정크채권의 매출 호조는, 금융계가 팔고 금융계가 사는 자작 연출적인 색채가 강하다. 미국 대기업 은행의 투자 부문은, JP모간도 시티 은행도, 이익율이 큰폭으로 저하되고 있으며, 독일 은행도 투자 은행 부문에서 대량해고를 실시하고 있다. 만약 정크채권이, 신중한 투자가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팔리고 있다면, 대기업 은행의 투자 부문이 고민할 리가 없다. 정크채권은, 미 금융계의 극히 일부가, 시스템 연명을 위해 대량으로 매매하고 있는 것이다. （Deutsche Bank Said to Plan Job Cuts at Investment Bank）

연방은행은「입(각종지표,언론조작등)」 으로 버블 팽창을 유발하고 있다. 연방은행은 종래「실업률이 6・5%로 내릴 때까지 QE를 계속할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실업률이 간단하게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연방은행은 QE를 계속 실행해 저금리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금리 상승(채권 붕괴)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정크채권의 호조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Forward guidance threatens to `encourage excessive risk'）

연방은행 내에서 최근, 실업률과 QE를 연동하는 방책(Forward guidance)이 버블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연동책을 그만두었다. 연방은행은, 그 대신 내년 봄의 금리인상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투자가들에게「적어도, 내년까지 금리는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리스크 프리미엄 저하와 버블 팽창을 유발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Grand Central: How Long is Six Months, Really?）

버블이 줄곧 계속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영구히 계속되는 버블 팽창은 없다. 버블이 팽창하는 만큼, 상황이 버블이라는 것이 표면화되어, 실제로 구매하는 투자가가 줄어 들어, 약간의 채권 파탄으로도 전체의 신용이 무너지는 버블 붕괴에 가까워 진다. 리만 위기 시에는, 미 정부나 연방은행도 QE 등의 공적인 구제시책을 전개할 수 있었으나, 이미 지금은 미 정부와 연방은행은 공적 구제책을 지나치게 했기 때문에 재정이 피폐해, 다음에 큰 버블 붕괴가 일어나면, 구제책을 거의 할 수가  없다. 공적인 구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일어날 버블 붕괴는, 리만 위기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진다.（Peter Schiff: We're Heading For A Crisis Worse Than 2007）

민간채권의 상당수는, 부동산이 담보가 되어 있다. 미 금융계는, 채권을 발행해 만든 자금으로, 주택융자 파탄이 많은 지역의 주택을 대량으로 구입해, 그것을 임대로 돌리는 사업을 통해, 론 파탄이 확대해 채권의 채무 불이행까지 발전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것도 자기가 팔고 자기가 사는 자작자연의 연명책이다. （Wall Street becoming America's biggest landlord: buying up properties for cash and then renting them out）

연방은행이 QE의 종료시기를 이번 가을이라고 명언하고, 금융 시스템 연명의 주도역이 연방은행에서 민간 금융계로 옮겨가는 것과 동시에, 최근 약간 상승하고 있던 금시세에 재차 투매 압력이 가해져, 금시세는 크게 내렸다. 금융계가 채권발행으로 만든 자금이, 금 선물시장에 투입되어 금 시세를 내리고 있을 것이다.（Goldman sticks with bearish Gold forecast） （Fed Does Not Want `Disorderly' Rise In Gold Prices: Rickards）

금은, 달러와 미국채와 같은「종이 자산」의 궁극적인 라이벌이다. 달러와 채권이 붕괴할 때, 금은 상승한다. 따라서, 금시세의 상승을 방지해 놓으면, 채권 버블이 붕괴 하기 시작해도 자금의 도피처가 없어서, 연명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달러와 미국채의 붕괴와 금의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적어도 중국이나 러시아 등은 그렇게 생각하고 달러의 비축을 그만두고, 금의 비축을 은밀하게 늘리고 있다. 독일이 미 연방은행에 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흐름이다.  （金地金不正操作めぐるドイツの復讐）

국제 정치 분야에서는, 우크라이나 위기로 미러의 대립이 강해져, 미국이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제재하고, 그에 따라 러시아가 보복적인 대미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머지않아, 미러가 서로의 금융 시스템을 부수려는 금융 전쟁이 된다. 올해 초 이래로, 러시아로부터 7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되어, 이미 금융전쟁이 시작되어 있다. （Russia braced for $70bn in outflows）

지금은 군사・외교면에서 푸친이 우세하지만, 향후, 경제면에서는 푸친은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다. 푸친은, 금융의 재능를 타고 난 유태인들을 측근으로 쓰고 있지만, 얼마나 싸울 수 있을지는 모른다. 금융 전쟁의 기능면에서는, 채권금융 시스템을 창설한 미국이 압도적인 최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금융계에는, 이 금융 시스템을 자멸적으로 부수고 다극화를 진행시키려는 세력이 보일듯 말듯 하고 있다. 이 싸움의 본질은「미국 대 러시아」와 다른 곳에서 일어날 것 같다. （米金融界が米国をつぶす）

미국은 세수의 26%를 부채 이자로 사용

2014년 3월 25일, zero hedge

http://www.zerohedge.com/news/2014-03-25/us-now-spending-26-available-tax-revenue-pay-interest

-Sovereign Man 블러그의 Simon Black이 제공

19세기까지 오토만 제국은 강대국으로서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 그들은 경제, 군사와 외교력 등의 모든 면에서 프랑스, 영국과 러시아 제국을 대신하여 들어섰었다. 이것의 많은 부분은 오토만 제국의 막대한 부채 부담 때문이었다.

1868년에 오토만 정부는 전체 세수의 17%를 부채 이자 갚는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이미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는데 돈을 빌려야 하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하였다.

늘어나는 부채는 이자 지불도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3년 후인 1871년에 정부는 이자 지불에 총 세수의 32%를 지불하고 있었다.

1877년까지 오토만 정부는 이자 지불에 총 세수의 52%를 지불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점에 그들은 끝났다. 그 해에 그들은 디폴트하였다.

그것은 역사를 통한 일반적인 이야기이다.

프랑스 정부는 1700년대말을 통해 그들 부채가 급속한 상승을 하는 것을 보았다. 프랑스 혁명 전해인 1788년까지 그들은 부채 이자 지불에 세수의 62%를 사용하였다.

스페인의 샤를 1세는 1559년까지 너무 많은 부채를 안게 되어 그 이자 지불은 합스부르그 왕가의 일반 세수를 초과하게 되었다. 스페인은 그 세기가 끝나기 전까지 4번 디폴트를 하였다.

유지할 수 없는 부채 부담은 한 나라의 경제와 그 정부에 조종을 울린다는 것을 알아내는 데 첨단 과학이 필요하지 않다.

불행하게도 실질적인 숫자가 무엇인지 알아내는데 가끔 첨단 과학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정부가 그들 부채와 이자 지불에 대하여 투명해지지 않는 것에 확고한 관심을 갖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사회보장 신탁 자금에 내는 이자 지불을 통상 계산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 부채는 우리 자신들에게 진 빚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설득해왔다.

그들 생각에 은퇴자들에 대한 엄숙한 약속은 그냥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채무는 누구에게 빚지든 채무인 것이다.

이를 계산에 넣어 2013년 회계연도에서 미국의 총 이자 지불은 무려 4천 150억 달러이고 이는 총 세수의 대략 17%에 이른다. 1868년 오토만 제국과 같은 것이다.

이자 지불에 대하여 말할 때 총 세수를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IRS는 지난 해에 세수로 2.49조 달러를 징수하였다. 그러나 이 세수에서 8천 910억 달러는 원천 소득세이다.

1935년의 사회 보장 법령과 FICA에 따르면 이 금액은 사회 보장과 건강 보험 자금을 조성하는데 직접 연계되어 있다. 그것은 이자 지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미국 정부가 그 운영에 대하여 지불할 수 있는 가용 금액은 2013년 회계연도에 1.599조 달러이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그들은 실제로 그들 가용 세수의 약 26%를 작년 이자 지불에 사용한 것이다. 이는17%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이는 믿을 수 없는 숫자이다. 더욱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멋지게 실상을 낮게 평가하는 가이다. 그들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